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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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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동초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정 2019.06.03.

 

1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지동초등학교(이하 학교)개인정보 보호법25조 제1항에 따라 범죄예방 및 수사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다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2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현황학교는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한다.

연번

설치 위치

촬영 범위

성능

1

본관 북쪽 외벽

북쪽 후문 주변

210만 화소

2

본관 북쪽 외벽

북쪽 후문 주변

210만 화소

3

본관 북쪽 외벽

본관 북서쪽 외측 (창고 주변)

210만 화소

4

본관 북쪽 외벽

본관 북쪽 외측

210만 화소

5

본관 내부 1층 (도서관 앞)

도서관 앞 출입구 주변

210만 화소

6

본관 북동쪽 외벽

본관 및 동관 동쪽 외측

210만 화소

7

본관 남동쪽 외벽

동관 동쪽 외측 (수돗가 주변)

210만 화소

8

본관 남동쪽 외벽

동관 북쪽 외측

210만 화소

9

본관 내부 1층 (1층 복도)

중앙 현관 앞 내측

210만 화소

10

본관 남쪽 외벽 (중앙 현관 앞)

중앙 현관 앞 외측 (후문 주변)

210만 화소

11

동관 내부 1층 (1층 복도)

동관 현관 앞 내측

210만 화소

12

동관 남동쪽 외벽

동관 남쪽 외측 및 운동장

210만 화소

13

본관 내부 1층 (1층 복도)

본관 서쪽 출입구 주변

210만 화소

14

동관 남동쪽 외벽

동관 남동쪽 외측

210만 화소

15

본관 북동쪽 외벽

본관 북동쪽 외측

210만 화소

16

유치원 서쪽 외벽

유치원 놀이터

210만 화소

17

유치원 출입구

유치원 중앙 현관 앞 내측

210만 화소

18

유치원 남쪽 외벽

주차장

210만 화소

19

유치원 남쪽 외벽

정문

210만 화소

20

유치원 동쪽 외벽

운동장

210만 화소

21

유치원 북쪽 외벽

본관 서쪽 외측 (북서쪽 후문 주변)

210만 화소

22

학교 숲 정자 주변

학교 숲 정자 주변

210만 화소

23

학교 숲 정자 주변

운동장 (놀이시설 주변)

210만 화소

3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학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민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둔다.

역할

직위

성명

비고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교장

이계자

관리책임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책임관

안전정보부장

김진욱

접근권한자

실시간모니터링 전담자(주간)

교감

박준영

접근권한자

실시간모니터링 전담자(주간)

행정실장

고양배

접근권한자

실시간모니터링 전담자(야간)

당직자

민호춘

접근권한자

 

4영상정보의 촬영시간보관기간보관장소 및 처리방법학교는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3자 제공파기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및 관리하고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한다.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

숙직실

 

5영상정보 촬영에 대한 안내① 학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내판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

2. 촬영범위 및 시간

3.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4. 통합관제센터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③ 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④ 3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 시설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학교 내 시설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일부 장소에만 설치할 수 있다다만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1. 학교 출입구

2. 교사(校舍출입구

3. 학교 주변 경계부(담장)

4. 기타 교내 사각지역

⑤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6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책임관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맞게 개인영상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②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및 제공하지 아니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및 감호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① 정보주체는 학교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이 경우 학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8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① 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책임관운영 담당자 및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② 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열람재생되는 장소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비인가자의 접근을 통제한다.

③ 학교는 수집된 영상정보의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한다.

 

 

부 칙

 

1시행일이 규정은 2019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2019.06.03.] [시행일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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